온라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및 세대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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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가족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겼을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을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전입)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신고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② 전입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③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인의 성함, 연락처, 전입하려는 사유 등 신청인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이사 전 살던 곳 주소를 입력합니다.

⑤ 이사온 곳 주소를 입력한 후, 다가구 주택 여부를 체크합니다.

⑥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을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부동산 임대계약에 있어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일자를 뜻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권등기와 같은 법적효력을 갖고 있으며,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과 효력에는 차이가 없지만, 집주인의 동의없이 받을 수 있고, 입주 후에만 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임차한 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로 넘어갈 때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신청방법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이후 이사를 가고 선행한 뒤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여서 전월세신고 의무대상이 아닐 경우,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지역의 경우에도 전월세신고 의무가 아닌 지역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메뉴 중 확정일자를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세권설정과 같지만 이사를 온 뒤에 전입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며칠간에 틈을 타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근저당권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대다수의 전세사기가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 보증금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받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