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지원 대상은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했을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며 '간이대지급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지급금의 각 구체적은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 사업주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근로자 요건: 퇴직기준이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사업주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어야 함

- 퇴직자: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고,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근로자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은 4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 1인 기준 2,100만원입니다.

※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상기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산 선고일 또는 회생 개시결정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은 퇴직자 기준 1,000만 원, 재직자 기준 700만 원 입니다.

※ 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에 700만 원으로 설정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상한액인 최대 400만 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