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실업급여 계산방식이 변경되었는데,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여기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일용직은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2023 실업급여 인상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상한액: 66,000원
2023년 하한액: 61,568원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의 경우에는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내년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하한액이 61,568원으로, 작년 하한액인 60,120원에 비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2023년에 하루라도 일해야 적용이 됩니다.
| 구분 | 2023년 | 2019~2022년 | 2018년 | |
| 상한액 | 66,000원 | |||
|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60,120원 | 54,216원 |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47,439원 | |
| 6시간 | 46,176원 | 45,090원 | 40,662원 | |
|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33,885원 | |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27,108원 | |
하루에 일한 시간이 8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역시 적게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4시간 이하 일을 했어도 30,784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실업급여 계산방법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세전 급여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나이는 퇴사 당시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 나이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구직활동, 현장교육에 참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구직급여 지급액을 미리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는 게 있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 2023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 2023 연말정산 필수 가이드 및 달라진 점 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