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고, 가입을 했어도 기간이 짧아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이러한 어르신들에게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
▲ 만 65세 이상
▲ 국내 거주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 기초연금 금액
먼저,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7,080원입니다. 2022년과 대비하여 5.1% 인상되었습니다.
| 구분 | 2022년 | 2023년 | 증가액(증가율) |
| 노인 단독 가구 | 30만 7,500원 | 32만 3,180원 | 1만 5,680원(5.1%) |
| 노인 부부 가구 | 49만 2,000원 | 51만 7,080원 | 2만 5,080원(5.1%) |
단, 소득 수준이 높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으로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순 참고용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언제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필요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통장 사본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할 시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대상이 됨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지참해야 됨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신청 장소에 구비되어 있어 방문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도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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